정부, AIIB 참여 결정…영국·프랑스·독일과 美 견제 나서나

AIIB 참여 결정, 정세 바뀌나

우리나라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결정했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3년 10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설립을 제안한 것이 시초다.

중국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을 AIIB의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AIIB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B)의 대항마로 세워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질서를 견제하고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복안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1개국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예정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됐고,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몰디브,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요르단의 추가 가입이 승인됐다. AIIB 본부는 베이징으로 결정됐다.

중국의 전방위적인 가입 독려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또한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예정창립회원국 지위를 얻게 된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1000억달러, 초기 청약자본금이 500억 달러다. 국가별 지분은 국내총생산(GDP)을 주요 기준으로 해서 산정될 예정이다.

지배구조는 총회와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다자개발은행(MDB)의 사례 등을 참고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원칙은 포용·개방·투명·공정성 등이다. 환경·노동 등 세이프가드와 수혜국 부채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역시 MDB의 사례를 참고해 결정된다.

AIIB는 MDB와 마찬가지로 융자와 지급보증, 지분투자 등을 통해 개발자금 지원한다.

AIIB는 서아시아와 북한 등 아시아의 낙후된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AIIB 참여 결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AIIB 참여 결정, 가입한다고 달라질까” AIIB 참여 결정, 도움될까” AIIB 참여 결정, 기대 안 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