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0조 소진에 커지는 한도 확대 목소리

안심전환대출 출시 나흘째를 맞은 27일 인천 서구 연희동 KB국민은행 청라지점은 전날에 이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고 몰린 고객들로 북적였다.
고객들은 차례를 기다리면서 혹여라도 한도가 차서 이용하지 못할까 애를 태웠다. 20조원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점포를 방문했다가 서류 일부만 접수하고 다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하는 고객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을 방문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고객은 한도와 관계없이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가 남아있는 데 대한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처리된 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향후 처리 방향을 29일 오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간 20조원으로 설정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인수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 투자자에게 판매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금공은 자기자본 대비 최대 50배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3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심전환대출 물량 확대로 MBS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주금공 건전성이 불안해져 한은과 정부의 추가 출자가 필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발행 물량을 늘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MBS 발행 물량을 늘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일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는 국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들도 저금리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며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한데, 정작 (자금 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한목소리로 제2금융권 확대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이용자들은 소득이 적어 원금 상환이 어려운 고객이 많아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저금리 대환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상호신용기관 등 제2금융권 회사들도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에 비해 담보 물건 종류가 다양하고 후순위로 설정된 것이 많아 MBS 발행이 어려운 구조인 데다 금리 차이가 커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들이 평균 3.5%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연 2%대 금리로 발행하는 MBS를 매입하는 구조다. 그러나 주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금융권 회사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10%대로 천차만별이라 일괄적으로 같은 금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안심대출을 과연 제2금융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부터 든다"며 "보통 저신용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10%대인데 중도상환수수료마저 포기하고 이를 안심대출 금리로 바꿔주면 역마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피털사 가운데는 현대캐피탈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캐피털사들은 사실상 안심전환대출을 제공할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사도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리 수준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기존 안심대출보다 높은 금리로 확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 담보대출과 금리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미정 기자 /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