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이웃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윗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조씨는 2011년부터 1년 간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던 A(사망 당시 49세)씨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부인,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이웃과 마찰이 거듭되자 이듬해 어머니만 남겨놓고 주변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사건은 A씨가 지난해 5월 17일 선친의 제사를 위해 가족들과 어머니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래층에 살던 조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2년 전 층간 소음 시비를 피해 이사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어머니 집에 일시 방문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에서 심장까지 깊숙이 찔러 살해해 범행 동기 및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장을 바로 눈앞에서 잃게 돼 큰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가장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