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주주 집단소송 견제하는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주주의 대기업 집단 소송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매출을 부풀려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순회법원 판결이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하급법원이 재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주가 기업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개연성만 갖고 경영진을 단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텔랩스 주주들은 회사가 매출을 부풀려 보고했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순회법원으로부터 주주들의 손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