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추가협상 '시한' 고민

한미 FTA 추가협의 이틀째인 오늘 양측은 노동과 환경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30일까지 추가협의를 끝내자는 입장이지만, 우리측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한미 FTA 추가협의 이틀째인데 오늘은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역시 노동과 환경분야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측이 제안한 일반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측은 어제 국제노동기구 ILO의 8대 선언과 7개 국제환경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특혜 관세 정지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제안했습니다.

무역보복의 정도는 피해규모에 상응한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아울러 필수 안보와 투자, 의약품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잠시 뒤인 오후 5시30분 외교통상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가협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6시30분에는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앵커 2) 관심은 추가협상을 오는 30일 협정문 본서명 전까지 끝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측은 어제 협의에서 가능한 30일 전에 추가협상을 끝내자는 희망을 표시했습니다.

추가협상이 진행돼도 이익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둘러 추가협상을 끝낼 경우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30일 본서명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추가협상은 본서명과 관계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나면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TPA가 끝나기 때문에 미 의회의 간섭이 노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 의회내에서 불만이 높은 자동차와 농업 등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추가협의가 끝난 뒤 다음주쯤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