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공적연금 개혁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처럼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그 반대로 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기여율을 높이고(2.5%+α), 지급률은 낮추기로(0.9%-β) 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