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DIY 시대···아파트 관리비 책정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 관련 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련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정책, 음식물의 영양정보 표시법 등 모두 74개 정책을 기획할 때부터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품질을 높이도록 한다는 방침을 22일 발표했다.
눈에 띄는 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아파트 관리비 대책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입찰사업에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관리비가 책정되는 과정도 상세히 공개토록 하는 등의 각종 개선책을 실제 비용 부담자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기존 영양표시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개선해 새롭게 영양 표시 도안을 설계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영양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행자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 마을인 대성동 마을의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통일맞이 첫 마을로 관광명소화하는 ‘대성동 마을 프로젝트를 국민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전한 해외직구 서비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절차 개선 등의 정책이 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됐다.
74개 과제는 국민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서 3개월간 토론과 현장조사를 거쳐 설계된다. 참여 신청은 29일까지 홈페이지(gov30.kidp.or.kr)에서 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 관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