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공발주기관과 업계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 불공정 사례 조사와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TF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일부 공공 발주기관이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깎고 사업구역을 바꿀 때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여부를 따진 후 부당특약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 경험한 계약과 공사 과정에서의 피해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TF 운영과 함께 대한건설협회를 통한 불공정 사례 제보(02-3485-8287)도 받는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