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근거없는 위기론, 경제활성화에 역행해" 반박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 비판에 청와대가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근거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18일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라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문 대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년 연속 경제상승률 상승, 지난해 고용 12년만에 최고치 기록, 주택거래량, 코스닥시장 각각 2006년, 2008년 이후 최고치 기록, 지난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등을 근거로 들면서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만 지표상 개선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날 문 대표가 경제분야와 관련해 내놓은 지적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비판에는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 등에 대한 제도개선, 소유지배구조 개선과제 입법, 지속적인 현장실태 점검 등을 들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입법화시킨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각각 1%포인트, 2%포인트씩 "법인세율 인하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서민 주거안정 및 가계부채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 부채·소득을 동시에 고려한 중기적 대응 등을 들어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