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도탈락 年2만명…빚 악순환 못끊어

매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탕감받은 채무자 2만여 명이 나머지 빚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워크아웃 지원자의 무려 30%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대부분이 채무를 대거 감면받았지만 나머지 빚조차 상환할 능력이 없어 워크아웃에서 중도 탈락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용회복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 빚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된다.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누적 기준 워크아웃 확정자 총 119만5191명 중에서 34만8603명(29.2%)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만 2만4228명이 중도 탈락했다. 2012년 2만2171명, 2013년 2만4200명 등 매년 2만여 명의 워크아웃 지원자가 중도 탈락하고 있는 셈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등 저소득층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수혜자가 늘고 있는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전국 지자체에 고용복지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서민금융 지원과 제대로 결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상담·지원·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부천에 1호점이 나왔을 뿐이다. 금융위는 올해 대전을 시작으로 주요 광역시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