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전수조사

"해외 진출 규제를 전수조사해 금융사들의 해외영업 지원을 강화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취임식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금융개혁' "이라고 강조하고 "금융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영업 규제와 과도한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혁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 기술금융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아 창의적인 모험자본과 혁신 벤처·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금융의 새로운 고속철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에 보신주의가 사라지고 '자율·책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역할이 선수의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개인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공식적 구두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8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도 금융개혁에 함께할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된 이후 처음이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