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면 쉽게 '자유의 몸'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걸까요?
그야말로 말 한마디면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민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서울 휘경동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현재 위치는 물론 이동 경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에 위성추적장치 GPS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기술에도 전자발찌를 운영하는 관리 체계는 허점투성이.

그럴듯한 거짓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사전에 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허가 절차는 담당 보호관찰관을 설득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나 증빙서류 없이도 이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법무부 관계자
- "하루 만에 허가할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어머니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오늘 허가를 해줘야 하는 거고…."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관리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은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일탈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선 보호관찰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모니터링에 포착되면 사전에 행동 제지할 수 있는 인력 확충이 있어야 하고, 허가하는 조건 자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전자발찌 장치만 보면 선진국 이상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김영호, 임채웅,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