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리퍼트 대사와 사드, 여야와 당정청 '충돌'

리퍼트 대사의 공격 사건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도입문제가 여야, 그리고 당정청 관계를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리퍼트 대사 사건은 우려한 대로 여야의 종북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나서 야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군현 / 새누리당 사무총장
- "노무현 정부 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엄청난 혼란을 줬고, 구 통진당의 19대 국회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도 제1 야당으로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김기종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게 해 준 다수의 야권 인사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총장은 문재인 대표에게도 종북이 아님을 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군현 / 새누리당 사무총장
- "당내 김기종과 관련 인사가 있는지 점검하고, 종북세력과 연계되거나 비호하듯 오해받지 않도록 국민 앞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심재철 의원도 야당은 '종북 숙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새누리당 의원
- "야당 의원들은 김기종과 함께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거나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기억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발뺌하면서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숙주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사과를 해야 하는 걸까요?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때도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NLL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나 안보 이슈만 나오면 여당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이를 방어하는 야당은 법정소송을 꺼내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새정치연합 대변인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 인터뷰 : 주승용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새누리당은 전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가 닭 보듯 하면서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종북몰이, 공안몰이를 들고 나왔다. 정작 해야 할 일에는 느리고 나쁜 일에는 참 빠른 한심한 정당이다"

NLL 논란 당시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전 의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이 효과적 방어수단이 될까요?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모처럼 큰 뜻으로 뭉치는가 싶더니 다시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뜨거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오는 15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개진할 계획이며 이달 말 정책 의총을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결정하면 당이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당이 의총을 통해 결정한 뒤 청와대를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모양입니다.

과거 친이계도 비슷합니다.

▶ 인터뷰 : 정병국 / 새누리당 의원
-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전제로 교섭을 해야 한다. 중국 반발이 있으면 북한에 핵무기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중국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원내지도부 움직임에 친박계는 반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최고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로 내정된 윤상현 의원은 공론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사드 배치 문제를 공공연하게 논의할 경우 한·미, 한·중 관계 모두에서 외교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청와대·정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말입니다.

▶ 인터뷰 : 민경욱 / 청와대 대변인
-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

미국의 요청이 없었는데 왜 이리 정치권이 호들갑인지 모르겠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만일 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요청이 오면 그때가서 논의할 일이라고 치부할까요?

아니면 미리 충분한 논의를 하고 사전 결정을 내려놓은 뒤 미국 요청이 오면 답을 주는 게 맞을까요?

혹여 이런 논리로 사드 도입 문제 논의를 미루고 있다가,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결론을 내고 압박을 강하면 그대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쉬운 논의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많은 토론과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국방과 안보 이슈만 터지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계파 이익에 따라 갈라지는 모습은 그다지 썩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신민희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