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민연금 지배구조 독립성 시급”

국민연금 지배구조가 25년째 동일한 것은 문제 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공사화 방안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체제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당시(기금 규모 50조원미만)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금기금은 2013년 말 현재 427조원 규모로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연금기금이 됐다. 2043년 무렵 무려 256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 대표는 기금운용체계를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무엇보다 전문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저부담, 고급여 설계로 2060년 무렵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독립성 역시 보장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서 볼 때 정권 교체의 바람을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며 독립적이지 못한 기구에서는 기금 운용의 중장기적 청사진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에 비해 다루는 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에 맡겨진 돈을 연금급여로 찾게 되면 거대한 기금이 금융시장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가 금융시장은 물론 국민경제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공공성이 금융시장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하고 국민연금기금의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지배구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기금운용전문가들로 구성해 독립된 상설기구로 만들고, 기금의 투자운용에 대한 정책결정보다는 기금운용의 방향 설정, 평가 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되지만 경제 관료나 경제학자 출신이 주류를 이뤄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를 독자적인 기금투자전문회사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기 금융연구원장으로 내정된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을 비롯해 심재철·김현숙·박윤옥·이자스민 국회의원 등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