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대료 10%이상 못올린다” 주택임대 상한제 도입

독일이 주택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6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독일 하원은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임대료를 평균 상승분보다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신규주택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헤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주택은 사치재가 아니며 임대료는 지나치게 빨리 올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매년 40만명의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은 전체 인구의 47%가 세입자로 유럽내에서도 세입자가 많은 국가중 하나다. 수도 베를린의 경우 낮은 임대료와 생활비로 예술가와 스타트업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베를린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구가 15만명 늘어나는 동안 주택공급은 1만5500채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베를린에서 임대료는 2011년이후 30%나 올랐다. 여전히 독일의 임대료는 런던에는 못 미치지만 그동안 계속 임대료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하다. 독일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생각해서라도 정치인들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임대료 상한 정책은 중도좌파인 사민당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사민당이 연정에 참여하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이를 받아들였다.
독일에서 자가주택 거주비율이 낮은 것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은행예금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