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현행 7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의 핵심인 기업 지방이전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는 추진하지 않되 감면기간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헌법 위반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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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당국자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의 핵심인 기업 지방이전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는 추진하지 않되 감면기간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헌법 위반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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