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더 큰 문제는 경제…자영업자 등 내수에 직격탄

【 앵커멘트 】
김영란법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고급식당은 물론이고 일반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더 큰 거 같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남산 인근의 백숙전문 음식점.

직장동료 4명이 오리백숙과 파전 그리고 곡주를 주문했습니다.

모두 해서 10만 3천 원.

30분이 지나 곡주를 2병 추가하는 순간 12만 원이 넘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규정된 식대 1인당 3만 원을 쉽게 초과한 겁니다.

비싼 한정식이나 일식집이 아닌데도 이 자리가 접대자리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오리백숙 음식점 사장
- "매출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 중 하나는 골프장인데 용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도 역시 걱정이 태산입니다.

▶ 인터뷰 : 장명기 / 골프용품 대표
- "경제라는 것이 돈의 흐름이 원활한 거잖아요. 그 흐름을 막으면 그만큼 지금 어려운 거에서 더 어려워져라 어려워져라 하는… "

기업들도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의 입장을 설명하고 때론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대관업무 관계자들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대기업 대관업무 관계자
- "민간인들은 공무원들하고 한 번도 만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내수 침체는 물론 지하경제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