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강화 시급, 스위스는'사실상 총탄 소지 불가능'

미국과 스위스의 차이…엄격한 규제 유무

총기 소지가 불법인 한국에서 최근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냥용으로 쓰이는 엽총이 사건들의 주요 범행도구였는데요, 사냥과 멧돼지 포획 등으로 사용되는 엽총 관리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허술한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총기 휴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이지만, 그만큼 총기 사고가 연쇄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총기 규제 관련 법률 강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익단체와의 갈등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기협회의 로비때문에 정치권도 섣불리 총기 휴대를 반대하지 못합니다. 총기 소지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안전과 보호라는 명목으로 총기 소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총기 등록을 의무화하고 개인적 보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까다로운 규정을 도입했지만, 현재 총기 담당 경찰이 1인당 관리하는 총기의 수는 평균 523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인 총기 관리가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으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엽총과 같은 총기류에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 부착이 의무화할 예정이지만, 의무 추적이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존의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총기 소지 권한을 보다 체계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스위스는 미국처럼 총기 소지에 대해 관대합니다. 하지만 총기범죄율은 미국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총탄 보유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일반 가정은 총탄을 보관하지 못하며, 총탄은 지역별 군수품 창고에 보관해야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가 개인의 의지보다 강력한 규제를 중시한 사례는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총기류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합니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사안은 개인의 선택보다 국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총탄 구입에 대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설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