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임대주택 짓겠다는 ‘뉴 스테이’ 시작부터 ‘삐걱’

중산층용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어 전세난을 잡겠다는 정부의 ‘뉴 스테이(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정책이 시행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대출과 보통주 출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수요가 높은 도심지 임대주택을 지을때는 이같은 혜택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저리의 기금 대출과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및 융자 등 기금을 활용한 지원 대상은 부지를 확보한 사업자로 한정돼 있다.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자에게 최소 10년간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자금을 융자해주는 대주보의 종합금융보증 상품 가입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뉴 스테이 정책에는 철도 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수십년간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공유지를 임대해 짓는 임대주택은 동사무소, 우체국 부지 등 도심지에 자리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 용지로 공급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토지를 공개했지만, 대부분 수도권 외곽 택지지구에 몰려있어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과는 비교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사업이 향후 뉴 스테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이 미비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임대사업을 추진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기금 지원이 없어 초기 자금부담이 큰 데도 굳이 사업을 하려는 건설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주보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임대사업은 부지 소유주가 따로 있어 기금 지원시 필수적인 채권보전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기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금 보증을 받은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주보는 이를 공매에 넘겨 손실을 메운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부지를 ‘빌려서 지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만 담보설정이 된다. 해당 건물이 공매에 나왔을 때 일반 물건이라면 땅과 건물을 통으로 넘길 수 있는데 비해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엔 건물만 팔아야 해 사실상 매각이 힘들어지는 만큼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결국 주택기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대주보측 설명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건물을 매각할 때 토지주가 매입을 확약하는 등 토지임대부 사업을 지원할 때 예상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