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3월 봄은 어디쯤 왔을까? 3월의 단상
입력 2015-03-02 11:58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올 들어 첫 순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씩 찾은 나라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UAE뿐입니다.

그만큼 중동이 우리에게는 사뭇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일 겁니다.


박 대통령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올해는 해외건설 진출 50주년이자 중동진출 40주년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오일쇼크가 몰고 온 위기를 중동건설 붐으로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와 지금 우리 경제 실정은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10년 넘게 이어지는 불황과 침체 속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일 지경입니다.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기 일보 직전이고, 고령화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허드렛일자리라도 찾아나선 은퇴자들로 고용 숫자는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6를 내놓으며 위기 탈출을 노리고 있긴 하지만, 휴대전화와 자동차는 더는 우리의 독보적 산업이 아닙니다.

노동자도, 기업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듯 보입니다.

돌파구가 있을까요?

중동이 그런 돌파구가 되지는 않겠지만,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있을 듯합니다.

제1차 중동 붐이 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듯이 제2의 중동 붐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말입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3.1절 경축사)
- "1970년대, 석유위기를 중동 붐으로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듯이 저는 우리 국민께서 위기극복의 DNA를 다시 한 번 발휘한다면 '대한민국의 재도약'이라는 제2의 성공신화를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길에 앞서 이병기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정무특보단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병기 실장은 수석들과 설렁탕 오찬을 하고 언론에도 이 모습을 공개하며 과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방을 다녀온 뒤에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3자 회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경제와 안보를 주제로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을 청와대가 수용했습니다.

민심을 추스르고 내각을 추슬러 이제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모든 것이 박 대통령의 뜻대로 될까요?

일단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과 공조를 맞춰 국회 계류 중인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봄의 개막 알리는 3월이 시작됐고 며칠 후면 겨울잠 자던 동물도 깨어나는 경칩이다. 우리 경제에 국민들 삶에도 봄의 따뜻한 기운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도 제 역할 해야겠다."

문재인 대표는 경제살리기에는 협조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이 명확해 보입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나섰다. 이번 순방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과 있길 기원한다. 지난주 있었던 대통령 인사 보면서 인사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인사의 기본 무너졌다는 탄식 금할 수 없다."

경제와 안보는 사실 정당과 계파를 초월한 영역이지만, 그만큼 정당과 계파에 따라 시각차이가 큰 영역도 없습니다.

경제살리기라는 대전제에 합의한다고 해도 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는 또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여야 원대대표의 말입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안을 발목 잡고 있는 건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오늘 김영란 법과 병행해서 다른 법안의 협상도 계속 진행해서 최대한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씀 드린다."

▶ 인터뷰 : 우윤근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새누리당 반대로 김영란법 연기되면 국민 바라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정치적 책임져야 한다. 가계 세 부담 늘고 빚으로 유지하는 상황 더는 방치하면 안된다. 서민주거안전 4법에 정부 여당도 적극 협력해달라"

김영란 법과 부동산3법,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정책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자당의 이익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아직 3월의 날씨는 매섭습니다.

봄이 코앞에 있지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곧 봄이 오는 계절의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의도에도 이런 봄의 전개를 기대해봅니다.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신민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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