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에…위치확인 앱 신규가입 50% 급증

헌법재판소가 형법 241조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간통이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경찰이 간통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을 덮치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륜 증거 수집업체들은 일거리가 늘 것이라는 기대에 화색이 돌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더이상 이혼 증거를 확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면 흥신소에서 사람을 고용해 물증을 확보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 휴대폰 복원 업체도 활황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명의자 이외의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복원은 불법이지만 소유주가 바뀌면 사설 업체에서 복원이 가능하다. 한 관계자는 "일부러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고장내고 남편에게 휴대폰을 새로 사주고 문자를 복원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아내가 새로 개통하면 불법 정보 수집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는 벌써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족 간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인'패미'는 간통죄의 헌재 결정이 난 지난 26일에 가입자가 급증했다. 패미를 운영하는 스파크의 조우주 대표는 "평소 신규 가입자가 2000명 수준인데 26일 하루만 3000명이 가입해 50%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증가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긴 힘들지만 간통죄 폐지가 결정된 이후 불륜이 의심되는 배우자를 감시할 용도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대체로 유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간통죄는 최근 들어 실형율이 1%에 그치지만 변호사에게는 나름 큰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간통으로 현장에서 잡히면 합의금으로 1000만~3000만원씩 건네는데 5~35% 가량이 변호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합의금 보수가 짭짤했지만 이런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간통죄가 사라지자 보험업계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간통 합의금이 사라지자 이혼 위자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 위자료와 보험이 무슨 상관이냐 싶지만은 문제는 따로 있다. 이혼 위자료를 올리면 자연히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도 올려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불륜이 미워도 가족을 잃은 상실감 보다는 못하다. 이혼 위자료는 최대 3000만~5000만원, 사망 위자료는 최대 8000만원이다. 이혼 위자료를 조금만 올려도 사망 위자료는 억대로 올려야 한다. 보험사는 위자료 지출이 늘면 수익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간통죄 폐지 수혜주가 거론되면서 쓴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심리적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국내 콘돔시장 1위 유니더스는 26일부터 이틀째 매일 10% 넘게 오르고 있다. 등산가서 불륜하는 남녀가 늘어 아웃도어 의류사가 유명하다는 예측부터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은 숙박업계라는 얘기까지 돌았지만 담당업체는 불쾌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간통죄 위헌 결정이 아웃도어 매출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촌역 인근 A모텔 관계자도 "대실이 조금 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너도나도 불륜에 뛰어들겠냐”고 반박했다.
드라마에서 간통 현장을 덮치는 경찰의 모습도 사라진다. 더이상 간통은 형사 사건이 아니어서 경찰이 출동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규식 기자 / 이현정 기자 /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