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에 안전성 문제 재조명…'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원안위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날짜를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27일 새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표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수원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쯤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측과 반대측이 강력하게 맞서며 대립했고, 표결이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하고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원안위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날 회의는 애초 표결처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송호창 의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이 방청하고 환경단체와 월성 주민, 한수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지켜보는 등 큰 관심 속에 시작됐으나 초반부터 논란이 거듭되면서 논의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월성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조성경 원안위원에 대해 "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심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피신청을 원안위에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은철 위원장과 다수 위원은 조 위원의 자격 논란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면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월성원전 1호기의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적용 문제가 큰 쟁점이 됐습니다.

R-7은 월성 1호기와 같은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1991년부터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해 격납용기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안전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만 적용되고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김익중 원안위원의 질의에 월성 1호기 주증기배관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개방계통'임에도 이중 차단 조치가 필요 없는 '폐쇄계통'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더욱 증폭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주민 수용성 강화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도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신청 시기가 법 개정 훨씬 이전이어서 주민수용성 강화 규정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운전에는 원전 인근 주민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9시20분쯤 예정에 없이 회의에 참석한 조석 한수원 사장은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에 대한 질문에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면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들간, 또 위원들과 KINS 사이에 공방이 지루하게 계속되자 이은철 위원장은 날짜를 넘긴 27일 오전 1시쯤 표결 처리를 제안했으며 김익중 위원과 김혜정 위원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하자 즉각 표결을 강행, 7명의 찬성으로 긴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설비용량 67만9천㎾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으며, 한수원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지난달 초 공개된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는 민간검증단과 KINS 검증단이 안전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계속운전 찬성 측은 KINS가 계속운전 심사결과와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안전 설비투자 등에 이미 5천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 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반발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폐로 후에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 '계속 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의 지적 등을 들어 원전 폐쇄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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