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기사고…7명 사망후에야 경찰 뒷북 대책

경찰청은 27일 화성 총기 난사사고 발생 90여분 뒤인 오전 11시께 부랴부랴 총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지만 국민 여론은 물론 현직 경찰서장의 순직 소식에 침통한 경찰 내부에서조차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틀 전 세종시에서 발생한 편의점 총기 사고 때 바로 강화 방안이 일선서에 하달됐다면 이날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는 질타다.
경찰청이 배포한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허용되는 총기 출입고 시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단축 시간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수렵활동이 이뤄지는 주간을 기준으로 출입고 시간이 최소 2시간씩 각각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현행 '전국 경찰관서'에서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및 '수렵장 관할' 지역 경찰서로 축소키로 했다.

경찰청은 특히 현행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심신상실자와 마약·알코올 중독자,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자에 폭력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가벼운 범죄 경력도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총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현행 5년 주기로 이뤄지는 허가 갱신기간을 3년으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를 원천적으로 출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