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4월초 경기도 인터넷은행 추진위 설립”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4월 초 인터넷전문은행(아이뱅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상반기내 경기도형 아이뱅크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올해 금융위가 핵심 정책 과제로 보고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실현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 지사는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은행, 경기 아이뱅크(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남 지사는 "1998년 경기은행 퇴출 이후 경기도는 지방은행 없이 17년째를 보내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낙후된 금융산업과 서민금융시장 확대 필요성, 핀테크 산업, 인터넷전문 은행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이 인터넷은행 설립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 서민층의 금융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은 여전히 이용이 어렵고, 대부업체는 30%가 넘는 고금리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구상중인 인터넷은행은 자본금이 1000억~2000억 원 규모이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도 유관기관, 도내 기업, 핀테크기업, 도내 상공회의소 등을 주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을 포함해 중앙정부도 아이뱅크 주주로 참여해 견제·감독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 결과와 전문가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6~7월까지 자본금 등 구체적인 아이뱅크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하반기에 관련법 등 정부규제가 풀리면 내년 하반기에는 문을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금산분리법을 개정해 규제를 풀어야 하고 완벽한 보안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서민금융기관을 자임하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기관의 반발, 인터넷뱅킹이 발달한 점도 걸림돌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인터넷뱅킹이 매우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수요가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국내 정서상 은산분리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남 지사는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법은 사회적 금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이 은행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공공 지분소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자금력과 고객, IT기술력 등을 가진 비금융회사의 인터넷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은행법 등 3가지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아이뱅크가 안정화될 때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영업망을 활용해 사회적 금융지원 토대를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각 공급자간 표준 데이터 송수신 체계와 보안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