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미FTA OPZ 조항 삭제 요구

미 의회가 북한의 개성공단을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는 역외가공지역, OPZ로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한미FTA 협정문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샌더 레빈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등을 OPZ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레빈 위원장은 서한에서 이 조항이 현재 상태로는 많은 정책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