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칙 중소기업대출 점검

요즘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이 부동산 매입 등에 전용된 사례가 없는지 한국은행과 공동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요즘 고정금리 대출을 찾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요?

답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93.8%에 달합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치는 잔액기준인데요.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4.6%로 더 낮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다보니까 사람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찾는 것인데요.

그동안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보다 비싸다는 고정관념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에는 변동금리대출 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59%포인트나 비쌌지만, 올해 3월에는 그 격차가 0.21%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감독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선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변칙 취급사례에 대해 금감원이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올들어 4월까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지난해말보다 22조4천억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월평균 5조6천억원이 늘어난 것인데 지난해 3조7천억, 2005년 1조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의 대출 가운데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된 사례가 있다고 보고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내일(13일)부터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1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투기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편법 상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일 예정입니다.

3월말 현재 처분조건부대출은 7만건에 8조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