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보유세 비율 너무 높다"

우리나라의 재산세 부담이 사회·경제적 요건을 고려한 적정 수준보다 높고 보유세율이 미국보다 매우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영 한양대 교수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외환위기 10년' 학술대회에서 200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 부담은 3.06%로 경제·사회적 요건을 감안한 적정 수준 추정치인 2.12%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재산 관련 세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또 한국경제에 또 다른 위기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와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년 전 외환위기가 내부요인에 의해 시작됐다면 새로운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과 동아시아에 있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