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00억달러 양자 통화 스와프 결국 중단

한국과 일본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스와프가 오는 23일 만기와 함께 종료됩니다.
　
이로써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갈등을 배경으로 2012년 10월 700억달러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한 양자 스와프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두 나라는 오는 23일이 만기인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국은행이 16일 밝혔습니다.

이 스와프는 원-달러, 엔-달러 방식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양자간 통화 스와프로,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100억 달러까지 바꿔 주도록 한 계약입니다.

이번 스와프 중단으로 양국간에 양자 통화 스와프는 더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외환위기를 넘긴 한국으로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 일본도 엔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는 호혜적 거래입니다.

양국은 통화 스와프를 2001년 7월 20억달러로 시작해 700억달러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문제를 계기로 관계가 나빠지면서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고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달러가 그대로 중단됐습니다.

이번 만기 종료를 앞두고도 경색된 외교 관계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매번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흘리면서 우리 정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양국 정부 간에는 이런 기류가 물밑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양자 스와프가 비록 호혜적인 계약이지만 한국이나 일본 모두 스와프가 절실한 상황이 아니란 점도 작용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중단되더라도 외환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