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20~24개월 차등화 추진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무제의 복무기간을 근무 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 분야의 기능과 업무 성격에 따라 복무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복무지의 근무강도를 '상·중·하' 또는 '기피, 고도, 중등, 경등, 단순보조' 등으로 세분화해 복무기간을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차등화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무제의 도입에 따라 전경과 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