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고용보호법 강행 논란

정부가 기업들의 반발 속에서 특수고용직보호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보호법은 그동안 노동부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왔지만 의원입법 형식으로 바꿔서 밀어부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다음달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노동계만을 위해 또 다른 선심성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