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순형 "선관위, 노대통령 고발해야"
입력 2007-06-10 16:57  | 수정 2007-06-10 16:57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현철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계속하는 노 대통령에 대해 검찰고발 등 실효성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서신에서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의 판례와 결정의 수용을 거부하는 노 대통령의 언행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관위가 대통령의 초헌법적 전횡과 부당한 압력 앞에 무력화되느냐, 아니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바로 서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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