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내란 음모 사건 관련 영장 심사·발부 등 영장 전담

'댓글판사 영장전담'
현직 부장판사가 포털사이트 뉴스에 익명으로 2000여 건의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판사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1년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모 현직 부장판사(45)는 2012년 영장전담으로 일하면서 구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B씨와 C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또 구 통합진보당 관계자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담당해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한 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4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댓글을 2000건 넘게 달았다.

지난달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 사건 기사에 '이런 종북들이나 김군이나 폭력 투쟁에 길든 늑대들. 염산병과 쇠망치로 점철됐던 촛불 폭동이 그립지? 평양은 비난 못하면서 IS는 손가락질하는 이중성'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기사에는 '야당 지지자들은 기사 한 줄 안 읽어보고 제목만 보고 곧바로 욕설과 막말 공세. 이런 지능 수준인 분들이 지지하니 문재인씨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라고 평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투신의 제왕'이라는 표현을 썼다. 자신에게 배당된 살인 혐의 피고인 사건 관련 기사에는 '치정 관계로 목 졸라 살해하면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건전한 상식이 마비된 건 저런 살인마나 정치 중독자들이나(같다)'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이 현직 부장판사는 그간 판결이나 처신에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1년 일했으며 이후 외국인·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 11일 연가를 냈고 상당수 댓글은 스스로 지웠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