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 1분기 성장 모멘텀 없으면 추가 부양책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1분기까지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IMF는 또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IMF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혀 환율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5년 연례협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서울을 방문한 IMF 협의단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2014년에는 다소 주춤했다”고 평가했다. IMF 회원국 정부는 규정에 따라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달 2~13일 기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칼파나 코차르(Kalpana Kochhar) IMF 아태국 부국장은 "한국이 지난해 10월 확장적 통화정책을 편 것을 감안할 때 올해 1분기까지는 정책 효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올 1분기까지 성장 모멘텀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IMF는 한국의 경우 성장률이나 물가의 절대치보다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애잇큰(Brian Aitken) IMF 아태국 과장은 "IMF는 향후 몇달간 한국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것”이라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성장모멘텀을 확보하는데 쓸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에잇큰 과장은 또 "한국 정부는 현재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환율을 바꾸기위해 개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던 IMF의 입장 변화라 주목된다.
IMF는 또 한국이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진단하고,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면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연례협의회 발표문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면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재정이득(fiscal payoff)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조한 전망을 내놨다. 저유가의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유가하락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발표문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IMF가 지난 번 전망한 수준보다 낮고,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아직도 통화·재정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대외적인 완충장치를 구축하고 있어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가계부채 또한 부채가 소비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IMF는 "노동시장과 경직된 부문을 개선하고, 금융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는 진일보한 부분”이라며 "경제모멘텀 확충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노영우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