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는 정당"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부과와 관련된 실질적인 첫 판결이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관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세무서에서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전 모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도곡동에 사는 전 씨는 지난 200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4억5천만원 초과돼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130여만원을 내야 했지만 내지 않았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현금이나 주식과는 달리 '고액 부동산'에 대해서만 중과세 하는 것은 평등권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종부세가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달라 이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며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정욱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첫 판결로 토지와 주택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했고, 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것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현재 종부세와 관련된 유사 소송은 12건.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김수형 / 기자
- "하지만 종부세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상태여서 종부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