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200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온라인 활동…익명의 댓글 논란

현직 부장판사, 200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온라인 활동…익명의 댓글 논란

현직 부장판사, 익명의 댓글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견을 암시하는 익명의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 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이 모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씨를 두둔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인 이 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 여러 개를 사용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인터넷에 익명으로 달아왔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에 A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배되는 지 여부를 자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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