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비자면제 대상 포함 가능성 높아져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보이노비치 상원의원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미 상원에서 통과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요건 완화법을 주도한 조지 보이노비치 상원의원은 하원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선 상하 양원에서 같은 법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이 서명하고 법률로 공포해야 입법이 완료됩니다.

보이노비치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대 테러전쟁 우방에 대해 비자거부율이 3% 미만이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여권 발급과 대테러 공동 대응 등 미국과 협력을 강화했지만 지난 해 비자거부율이 3.5%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네이던 세일즈 미 국토안보개발부 부차관보는 한국은 비자거부율이 3%에 근접했고, 미국의 동맹국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상원에 이어 올해 하원을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이르면 내년부터 비자면제 대상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한편 미 상원은 이민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칠 지를 묻는 투표가 부결되자 앞으로 법안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부시 대통령 간의 대타협으로 마련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표결 실시 여부를 투표한 결과 찬성 33표, 반대 66표로 부결됐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 대표는 표결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 번 더 실시하겠지만 부결되면 상원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이 계속된 수정 요구로 맞서면서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통과는 내년 대선 이전에 상정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