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10조9천억원 결손…3년 연속 펑크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부족해 결손 규모가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0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였던 1998년 당시 8조6000억원 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 3조3000억원, 관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등 기타 2조3000억원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5조5000억원(11.5%),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3조4000억원(15.5%), 부가세는 1조1000억원(2.0%) 등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는 1조2000억원(2.7%)의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으로 양도소득세(8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예산보다 1조1000억원 더 걷혔고 종합부동산세(1조3000억원)도 전년(1조2000억원)과 예산(1조1000억원)보다 늘어났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