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고발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고발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화제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법은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수표 거래다.

시중에서 수표로 물건을 살 때 대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은행 업무에서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찰로 바꿔갈 때는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하고요. 수표를 갖고 와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지금처럼 앞면과 뒷면을 복사해서는 안 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회원관리, 배터리 충전 등의 보험사 비상출동 업무, 입사 원서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고발할 수 있고,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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