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백지화 '고소득자 눈치보기?'…진짜 이유보니

건보료 개편 백지화 '고소득자 눈치보기?'…진짜 이유보니

'건보료 개편 백지화'

정부가 1년 반 넘게 연구해온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발표하려다 갑자기 백지화해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아예 취소한 건데,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건강보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려 했다가 갑작스레 취소했습니다.

개선안의 특징은 '소득 중심으로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이럴 경우 월급 외에 임대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직장인은 별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줄고,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자칫 연말정산으로 화난 직장인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갑자기 기자들과 만나 "금년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분노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달 뒤쯤 개선안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려 했다가 여의치 않자 아예 백지화시킨 겁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부처가 정책을 내놓고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부처 스스로 권위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건강보험료 개편 작업은 내년 총선 등 선거일정을 고려할 때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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