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전국 5만5000가구 넘어

'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정부가 아파트 난방비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겨울철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아파트가 5만5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초까지 전국 공동주택 906만 가구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등) 748만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겨울철 난방비가 한푼도 나오지 않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5174가구로 조사 대상의 0.74%로 조사됐다.
이 중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난방을 전혀 하지 않고 전기장판 등에 의지해 겨울을 난 경우가 3만 5432가구로 64.2%를 차지했다.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9038가구(16.4%)였고 여행 및 해외 출장 등이 1760가구(3.2%)였다.

난방비 비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계량기 고의 훼손 사례는 11가구(0.02%)에 불과했다.
하지만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는 6904가구(12.5%)나 됐다. 난방비 비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다.
해당 결과와 함께 이노근 의원 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토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