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과 심사관 소통하며 특허 출원

앞으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사 전에 심사관 도움을 받아 특허 등록이 한결 쉬워진다. 또한 정부나 대학 연구실에서 좋은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2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분야 19개 과제의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중점 추진사항으로 특허 최종 심사 전에 출원인이 제출한 내용을 심사관이 직접 보정해 주는 '보정안 리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 전 심사관 도움으로 빠르고 쉽게 특허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심사처리기간도 특허는 11개월에서 10개월, 상표와 디자인은 각각 6.4, 6.5개월에서 5개월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또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연계전략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R&D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성과의 질적향상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우수 과학자 연구실을 대상으로 IP전략 등 지식재산 관련 종합컨설팅을 지원해 우수한 특허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4곳의 연구실에 컨설팅 시범 실시가 이뤄졌으며 올해 6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동반성장지수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원본증명 신청시 대기업이 비용을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인력과 조직의 확대를 추진해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해 나가며 국책은행에서만 하던 IP금융을 시중 은행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2개 은행에 각 2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최근 글로벌 특허 분쟁이 확산되고 IP 금융, 라이센싱 확대 등 지식재산의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고품질 특허 획득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허심사 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특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