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추진 하루 만에 번복…이유는?

주민세 인상추진 하루 만에 번복…이유는?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틀 전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한다고 밝히자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정부가 올해는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어서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민세를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차량의 세금도 2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게시판이 서민증세라는 비난으로 들끊자,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또다시 "국민의 간을 본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진 상황.

여야도 주민세 인상에 대해 모처럼 "부정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인상 추진은 당분간 없었던 일이 될 전망입니다.

연초부터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화약고가 된 국민 민심에 불을 붙인 행정자치부.

정치권과 누리꾼이 정 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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