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발표

다음카카오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3년부터 증가해 2년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다음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요청은 2012년 811건에서 2013년 2676건, 지난해 3864건으로 4.8배 늘었다.
2년새 압수영장 요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통신자료 제공 중단 때문이다.
다음카카오 합병 전인 2012년 10월,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사업자의 실체적 심사 의무 존재여부 확인과 영장 주의 위배 우려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따라 다음은 2013년 상반기부터, 카카오는 2013년 하반기부터 통신자료의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아이디 등이 해당된다.

통신자료 제공이 중단되자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요청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단 것이다. 22일 네이버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도 같은 기간 수사 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건수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다음카카오는 수사 당국 요청 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계정 건수도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까지 낱낱이 밝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