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의혹' SK텔레콤 단독 조사 착수

지난 주말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1일 오전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대리·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가 시장 교란과 관련해 특정 사업자를 단독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지원금 상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고 전했습니다.

방통위는 19∼20일 이틀간의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대리·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이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통사 리베이트는 대리·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하는 데 따른 수수료 성격이지만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대리·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나 임원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통위 조사가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항상 있어왔으며 이는 이통 3사 모두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의 단독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이통 3사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이날 중 방통위 측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주말·휴일이 낀 16∼19일 한 이통사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46만∼51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유통점의 판매를 독려,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