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관리 강화 '사후약방문'

일부 연예인들의 병역특례 비리 의혹이 확산되자 군 당국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IT업체 등에 편입되는 산업기능요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지 의문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IT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격증뿐 아니라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 장갑수 / 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
-"현역 입영대상자는 기존의 기술자격증 소지자에서 관련 학과 전공을 추가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도 관련 학과 전공자만 편입이 가능하도록 IT업체 편입자격을 강화하겟습니다."

또, 특례 지정업체의 대표이사나 임원 자제 뿐 아니라 대주주의 아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병무청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저명인사의 아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면 근무능력을 집중 점검하고 분기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연예인 등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중점관리제도는 지난 2004년 입법이 추진됐지만 '사생활 자유권과 평등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산업기능요원을 관리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8천여개, 이들 업체에는 모두 3만1천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실태를 관리 감독하는 직원은 13개 지방병무청에 25명밖에 없습니다.

심도있는 실태조사는 커녕 1년에 한번 조사하기에도 벅찬 인력입니다.

인터뷰 : 김지훈 / 기자
-"병역 비리와 관련된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처럼 나오는 대책,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원칙과 투명성을 갖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