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졸속통과"…정치권이 연말 정산 대란 불렀다

【 앵커멘트 】
진땀을 빼는 건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게 된 건 세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바로 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이 오히려 대란을 불렀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되돌아 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

반대 토론 한 번 없이 상정된 세법 개정안에 재석의원 286명 가운데 24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바로 하루 전엔 여야가 일사천리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시간에 쫓긴 탓이었습니다.

▶ 인터뷰 : 나성린 / 당시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 데 얇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부작용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홍종학 / 당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 "앞으로도 부작용과 국민적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합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간층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여야는 상당수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던 여야는 이번 연말 정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