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댓가 1억원` 뒷돈 챙긴 공공기관

한 공공기관의 A팀장은 정보시스템 업체들을 유지보수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받았다. A팀장이 업체 3곳에서 받은 '쌈짓돈'은 무려 1억2900만원에 달했다. B공사 팀장은 소방설비를 개선하는 공사를 시켜주는 대가로 업체 8곳에서 모두 1억2500억원을 받아챙겼고, C기관 원장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신의 제자 3명을 규정을 위반해 연구원으로 채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8월 이후 적발한 비리 건수가 1643건으로 집계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개월간 검찰·경찰, 관계부처와 함께 부패 척결에 나선 결과 안전위해 비리 583건, 폐쇄적 직역 비리 200건, 재정손실 비리 456건, 반복적 민생 비리 193건, 공정성 훼손 비리 211건 등 총 1643건, 인원 수 기준으로는 60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또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의 부정수급·유용액 3777억원도 관계기관에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중 부패척결추진단이 자체적으로 국고보조금·지원금 관련 비리, 안전 관련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이나 취업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를 조사한 결과 323개 기관과 업체에서 898명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이중 800명을 수사의뢰했으며, 비리에 가담한 72명은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중 가낭 만연한 공공기관 비리로는 특혜성 계약이나 취업 비리로 공공기관 임직원 30명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12명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비리를 꾀한 30명 전원에 대해 해당기관에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조재빈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국장은 "공공기관 정사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헤성 취업이나 몰아주기식 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개별 비리의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요인을 분석해 사후 관리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부패신고자 보호 등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