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신의 富동산 현장] 송전 거리별 전기료 차등 부과 요구 ‘봇물’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인천·부산 등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때마침 전기요금제도 개편 요구에 힘을 실어줄 근거가 될만한 정부용역 결과까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수행한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신호 제공 연구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기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 수요처의 40%가량이 서울·경기에 밀집해 있지만 전력자급률은 지난 2013년 현재 4.7%(서울)~29.6%(경기)에 불과하며, 모자라는 전력은 인천·충청·영호남에서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전력자급률이 100%를 넘는 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송전선로 추가 건설이 필요하고, 발전소와 수요처의 거리에 비례해 송전손실(2013년 기준 1.59%)이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은 송전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인데 비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는 지방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우리지역은 생산전력의 62% 이상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며, 송배전 비용을 소비처에서 더 부담하고, 그 대신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기요금을 덜 내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역에 참여한 모 교수는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면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며, 수도권에 친환경 발전설비가 늘어나는 대신 비수도권의 원전 건설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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