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의 '노동·환경' 국한될 듯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에는 한미 FTA 추가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협정 자체를 깰 수 있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을 대표한 우리측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최종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법률 검토작업 외에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추가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협의 대상은 노동과 환경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이준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 "국제노동기구 ILO 협정이나 다자간 통상협정문의 관련 내용을 보다 명료화하는 다소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추가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에서 쇠고기와 자동차 재협상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한미 FTA 협상의 전체 골격을 뒤흔들 수있다는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측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 우리측도 반덤핑이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미국의 추가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는 이른바 '맞불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곽수종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진한 부분을 우리측이 요구할 수 있구요. 또 농산물 세이프가드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 역시 추가로 요구할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미국측의 추가 협의 요구가 제기될 경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추가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형오 기자> - "본서명 시한이 다음달 말인점을 감안하면 한미 양측 모두 어렵게 맞춰놓은 이익의 균형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