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1년 거래량 기준 세계 1위였다는 사실이 무색하게도 지난해 9위까지 주저앉은 것. 정부가 2012년 코스피200 옵션 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20% 부과하기로 해 시장은 좀체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66조2987억원에서 지난해 37조170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전년인 2013년의 47조8567억원과 비교해도 22% 가량 빠진 수치다.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코스피200선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45조4030억원에서 지난해 19조9166억원으로 56% 쪼그라들었고, 같은 기간 코스피200옵션 거래대금도 일평균 1조7594억원에서 7293억원으로 감소해 자릿수가 바뀌었다.
파생상품시장은 올해에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내놓은 파생상품 발전방안에 옵션 승수 인하,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완화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시장에 실망을 안긴 데 이어 12월에는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양도소득세율을 법률에 규정된 20%로 시간을 두고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관은 법인세, 외국인은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세 회피가 가능해 개인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011년 파생상품시장에서 잇따라 사건·사고들가 발생하면서 당국이 파생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투기 세력을 방지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규제는 시장 자체를 고사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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